줄줄이 오르는 공공요금..'서민 주름살 깊어진다'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담뱃값과 지방세 인상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이 버스와 지하철,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오를 경우 서민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22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내년 초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지차체는 기존의 버스, 지하철 운영 적자에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운행 버스가 늘어나면서 운수업체의 부담이 증가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지차체는 기존의 버스, 지하철 운영 적자에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운행 버스가 늘어나면서 운수업체의 부담이 증가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다음달쯤 시의회에 요금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요금 인상 폭과 인상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쓰레기봉투와 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지자체들도 있다. 용인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내년 1월부터 올리기로 했다.

5리터(ℓ) 봉투는 현재 150원에서 170원, 10ℓ는 300원에서 330원, 20ℓ는 600원에서 660원으로 각각 인상되고 20㎏(마대봉투)은 800원에서 1200원으로 50% 오른다. 50ℓ와 100ℓ는 1800원과 3600원으로 동결된다.

원주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가정용 30t 기준으로 t당 211원인 하수도 사용료를 2015년 299원, 2016년 422원, 2017년 595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세종시와 이천시도 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등 중앙 공공요금도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정부 내부 문건을 보면 정부는 올해 11월 이후에 요금을 4.9%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통행료 인상 폭과 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한편, 강원도의 주요 시들은 이미 이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일제히 올렸다. 춘천시와 원주시는 이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평균 8.3% 인상했고 태백시는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9.1% 올렸다. 동해시는 일반버스의 경우 현행 기본요금 1100원에서 1200원으로 9.1%, 좌석버스는 1500원에서 1700원으로 13.3% 각각 인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을 전반적으로 지켜보고 있으나 아직 인상 여부와 시기, 인상률 등이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