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공공택지 공급 확 줄인다…PF대출보증 신청도 조정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택지 공급을 적당한 수준으로 묶겠다는 것이다. 사업승인 이전에 신청할 수 있었던 PF대출 보증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미뤄지고 수용·매도청구 대상 토지가 포함되면 수용매도 확정 후에 보증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향’에 따르면 올해 LH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지난해 물량의 58%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가구수로는 지난해 12만 9000가구를 공급했던 것에서 올해 7만 5000가구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내년도 공급물량의 수급여건 등을 대비해 추가 감축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이나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용지는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분양주택 용지를 중심으로 감축이 이뤄질 전망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도별 공동주택용지 공급면적(가구수)[자료=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할하는 PF대출보증 신청시기도 대폭 조정된다. PF대출보증 심사 요건을 강화해 택지 매입시기를 조정하고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곳의 사업진행을 막겠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승인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했던 PF대출보증 신청시점을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조정했다. 또 사업부지 중 수용대상토지나 매도청구대상토지가 포함된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음에도 해당 토지를 포함한 보증신청이 가능했던 것에서 수용·매도가 확정된 경우에만 보증신청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HUG 관계자는 “사규 개정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받는 보증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은 공공택지 공급을 조정해 과열된 분양시장의 열기를 잡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안정적으로 공급하던 공공택지 공급이 줄면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쏠리는 수요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이 활황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다”며 “하반기 강남 재건축 시장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환경을 제공한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