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0`번호로 강제통합..`01X 스마트폰 한시 허용`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이동통신 사용자중 011·016·017·018·019 등 01X 번호를 쓰는 사람들은 오는 2018년께 010 번호로 강제 통합된다.

강제통합 시한 이전까지는 010이 아닌 01X 번호로도 3세대(G)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또 3G 서비스를 쓰더라도 음성통화·문자 사용때 기존 01X 번호로 표시해주는 서비스가 일정기간 시행된다. 이 서비스를 선택하는 01X 사용자는 정해진 시한이 지나면 010으로 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010 번호통합 정책방안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KT(030200)는 2011년 6월, LG유플러스(032640)는 2015년, SK텔레콤(017670)은 2018년께 현재 운용중인 2G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의 010 번호통합정책 시행에 따라 각사가 전략적으로 2G 서비스 중단시기를 정한 것이다.

현재 상태라면 내년 6월 KT의 2G 가입자는 3G로 전환해 010 번호로 변경하거나, 2G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819만명 01X 가입자중 상당수는 번호변경을 원하지 않고 있어 타 이통사로의 전환이 유력하다. KT의 2G 가입자는 약 175만명이다.

방통위는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서비스·요금경쟁을 유도해 왔는데, 이 경우 번호경쟁으로 인해 가입자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방통위는 01X 번호로도 3G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쓰도록 정책방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01X 번호 가입자는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01X 번호를 유지하면서도 3G 서비스를 쓸 수 있다. 대신 이들은 3년 기한이 지나기전 010 번호로 변경해야 한다. 또 01X 번호를 유지하면서 3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과도한 마케팅경쟁 방지를 위해 같은 이동통신사 내에서만 허용된다.

예를들어, 내년 1월부터는 3년간 KT의 01X 가입자가 자기 번호를 유지하면서 아이폰4를 쓸 수 있지만 SK텔레콤의 갤럭시S는 쓸 수 없다. 마찬가지로 SK텔레콤의 01X 가입자도 자기 번호를 유지하면서 갤럭시S를 쓸 수 있지만 아이폰4를 쓸 수 없게 된다.

01X 번호 표시서비스도 3년간 시행된다. 이들은 3G 스마트폰을 쓰면서 음성통화나 문자사용시 기존 01X 번호표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부가서비스는 010 번호를 이용해야 한다.

즉, KT의 01X 번호이용자들은 번호통합을 원하지 않을 경우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로 통신사를 이동하거나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 또는 01X번호 표시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 같은 임시서비스는 오는 2015년 LG유플러스가 2G 서비스를 중단할 때 2년간 한번 더 허용된다. KT는 이미 2G 서비스가 중단된 만큼, 2015년에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01X 가입자에 한해 2년간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과 01X번호 표시서비스가 가능하다. 이후 SK텔레콤이 2G 서비스를 중단할 2018년에는 01X 번호사용자가 사라지게 된다. 010번호로 강제통합 되는 셈이다.

노영규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올해 2월에 010 번호통합 비율이 80%를 넘어섰으나, 8월말 현재 01X 이용자가 819만명에 달해 현 시점에서 강제통합할 경우 많은 이용자들이 번호변경 불편을 겪을 것"이라며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와 01X번호 표시서비스를 통해 010으로의 번호이동을 유도하면서 2018년께 전부 통합을 이루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방통위가 발표한 정책방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KT의 경우 2G 서비스를 조기 중단하면서 사업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하지만 방통위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을 경우 2G 가입자를 타사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때문에 이번 정책은 특정 사업자를 위한 지원정책이라는 비판이다.

통신분야 한 전문가는 "정부가 2G 서비스를 중단함에 따라 01X 번호가입자가 강제로 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면서 "이들이 010번호로 통합되면서 3G로 이동할 경우 2G대비 요금이 상승할 수도 있고 3G용 단말기를 새롭게 구입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핸 이용자 보호조치를 먼저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KT가 내년 2G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해 그 대책을 만들어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도 "이미 010으로 번호이동을 한 가입자들중 일부는 번호이동 안내서비스를 위해 1년 무료서비스 혜택을 받은 뒤 2년차부터 매월 수천원에 달하는 개인비용을 들이고 있다"면서 "01X 번호를 끝까지 유지했던 가입자에게 공짜로 3G 서비스 혜택을 주는 것과 형평성이 안맞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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