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배치 지역 선정, 중국 입장 고려 대상 아니다"

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사드 미사일 발사 장면 [출처=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지역 선정과 관련,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서해가 아닌 동해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사드 배치지역 선정 정치적 고려 안해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에서 중국을 고려해 사드 배치 지역을 예상하고 있는데,사드 배치 지역을 선정할 때 주변국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은 군사적이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11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만나 “안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주변국의 이해와 우려를 감안해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 지역은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주민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사드 부지는 작전 보안상 노출시킬 수 없다”면서 “선정된 지역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공청회 등을 통해 이를 주민들께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사람은 100m, 장비는 500m, 항공기는 5.5㎞까지를 안전거리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군사기지가 만들어질 경우 반경 1Km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법적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레이더로 인한 주민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로 인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가능성 없어”

사드 포대 배치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우리는 부지와 전력 및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이 사드 전개와 운용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은 협의 과정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5년마다 재협상을 하는 한미간 방위비분담 계약은 지난 2014년 연간 9200억원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향후 5년간 연도별 인상률이 4% 이내”라면서 “사드 배치로 인해 방위비분담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며 미국 측의 분담금 인상 요구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사드를 구매해 배치할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방위사업청이 미국에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한적은 있지만 이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위한 L-SAM(종말단계 중·상층 요격용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개발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사드 포대 하나를 구축하는데 1조~1조50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드 요격미사일 한 발은 110억원 내외로 추산된다. 이에 비해 북한의 미사일은 한 발 당 10억원 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느냐”면서 “국가 안보의 가치를 경제논리로만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