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여정 ‘삐라 엄포’ 뒤…통일부 “금지 법률안 추진중”(종합)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군사합의 파기’를 언급하며 으름장을 놓은 4일,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남북긴장을 초래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법률안을 이미 검토 중이라고도 말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긴장 요소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연합뉴스).

여 대변인은 “접경 지역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통 중”이라며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률안 형태는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안 발의 시기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만큼 현 단계에 자세히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일부 탈북민 단체에서 오는 25일 6ㆍ25 70주년을 맞아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인 것과 관련해 정부의 중단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여 대변인은 “앞으로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통일부 대변인의 브리핑은 이날 새벽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비난담화를 발표한 뒤 4시간여만에 나왔다. 특히 이날 예정에 없던 정례브리핑을 열어 김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며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통일부는 김여정 담화 발표 후 취한 조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 대변인은 “대북전단과 관련해서는 판문점선언에 관련된 사항이어서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에서 정부는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었다”고 답했다.

북한은 김 제1부부장 명의 담화에서 지난달 31일 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지목하며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며 경고했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 관계부처도 일제히 김여정 부부장이 ‘파기’를 언급한 9·19 남북군사합의 등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데에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9·19 군사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실효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민단체(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