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정산 소급적용 난색…발끈한 새누리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올해 연말정산을) 정부 발표대로 갈 수는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부는 올해 연말정산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는 그냥 넘어가자 이럴 수는 없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새누리당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서 정부에 호통을 쳤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송구스럽다”면서도 올해 연말정산분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한데 따른 것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금 정부 발표대로 하기엔 부담스럽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정부에 강력한 시정 내지는 여러가지를 원점에서 검토해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한다”고 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정부가 2013년 세법을 개정할 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2012년 9월에는 간이세액표를 개정했다”면서 “이 두개가 겹치면서 연말정산에 따른 ‘체감’ 세 부담이 급작스럽게 늘었다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구체적인 보완대책 마련할 것”이라며 △출산공제 폐지 △다자녀 공제 축소 △독신가구 세 부담 증가 등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올해 연말정산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가 변수가 된다”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환급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점이 있다”고 했다.

이에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발끈했다. 그는 “올해 연말정산분은 이미 결정된거니 넘어간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주 의장은 또 최 부총리의 ‘체감’ 세 부담 언급을 두고 “사람들이 작년에는 얼마 냈는데 올해는 얼마냈다 다 계산한다. 이건 체감이 아니다”면서 “그런 얘기는 하지말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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