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산업용 전기료, 원가보다 굉장히 비싸"(종합)

산업부, 산업용 요금 유지키로
"원가보상률 용도별 공개하면 통상 논란"
"검증 끝난 총괄원가는 내주에 공개"
野 "산업용 개편하고 저소득층 지원 늘려야"

등록 2016-11-24 오후 1:27:29

수정 2016-11-24 오후 1: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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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전기요금 총괄원가는 내주에 공개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은 원가를 굉장히 상회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이유로 산업용을)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에 애로가 있었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산업용 요금을 주택용에 전가하고 있는 게 아니다”며 “산업용 원가보상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다만 주 장관은 “미국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싸다’고 했다. 용도별 원가를 공개하면 (통상 부문에서) 예기치 않은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한전도 이런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원가보상률도 용도별로 공개하는 건 어렵다”고 덧붙였다.

주 장관은 총괄원가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개편 논의 과정에서) 다수 회계 법인도 참여시켰고 회계학자를 통해서 원가 검증을 했다”며 “총괄원가를 내주 중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가를 감안해) 연료비 연동제는 아니고 전력구입비 연동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한전·발전사 등 공기업의) 모럴해저드 없이 전력구입비 연동제를 도입하는 방법을 내년에 국제컨설팅을 통해 검토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장관은 누진제 완화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에 대해 “(개편 절충안 기준으로) 피크 수요가 68만kWh 늘어난다”며 “누진제를 완화하더라도 적절한 수요 관리로 전력설비 증설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개편되면 전력수요가 현재보다 2% 내외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는 누진제 개편안(절충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 산업용 개편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누진제 개편안과 근접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점이 있다”면서 “대기업에 편중된 혜택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산업용 경부하 요금의 경우 원가보다 굉장히 낮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 원가대로 받고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주 장관은 “경부하 시간대를 사용하는 기업 절반이 중소기업이어서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산업용 경부하 요금에 대해서는 적정화 방안을 생각해보겠다. 주택·교육용부터 손보고 (중소기업 할인혜택 연장 등) 그런 부분을 포함해 고민을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산업부는 새누리당과 협의해 현행 누진제 6단계를 3단계로, 11.7배 누진율을 3배나 3.1배로 바꾸는 개편안 3개를 이날 국회 산자위에 보고했다. 이 같은 개편안은 누진제가 도입된 1974년 당시 누진제(3단계-1.6배)만큼 42년 만에 급격하게 낮춘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한전이 부담하는 전기요금 총 인하액은 각각 8391억원부터 9393억원이다. 전체 가구(주택용 2200만호)에 적용되는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은 10.4~11.6%다. 개편안 중에서 산업부·여당이 선호하는 절충안(3단계-3배)을 적용한 결과 한 달에 1000kWh를 쓰는 가구의 전기요금이 47만4970원에서 23만1900원으로 절반 가량 감소했다.

앞으로 정부·여당은 24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28일 한전 주최 공청회, 내달 2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1일(소급 적용)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더민주, 국민의당 개편안과 차이가 있어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개편안이 조정될 수 있다. 정부·여당 개편안은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이 10%대로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경우 혜택이 적다. 전기요금 총 인하액은 야당의 개편안(더민주 3단계-2.6배, 인하액 1조5813억원, 평균 인하율은 19.6%)보다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