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양적완화 종료시 韓 경기회복 속도 둔화 가능성있어”

국회 예산정책처 "2013년 국내 경제 '상저하중' 가능성 높아"
"美 양적완화 축소, 중장기적으로는 국내경기 회복 도움"
  • 등록 2013-07-04 오후 5:21:14

    수정 2013-07-04 오후 5:21:14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인사들이 양적 완화 축소 및 종료 가능성을 잇따라 언급하는 가운데 하반기 국내 경제 회복에 제한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4일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6월 경제동향&이슈)에서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종료가 경기 회복기조 자체를 변화시키기 보다는 회복속도를 둔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2013년 국내경제는 당초 상반기 부진, 하반기 빠른 회복을 기대하는 ‘상저하고’가 예상됐지만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조기 축소로 ‘상저하중’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내다봤다. 하반기에 국내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없다는 전망이다.

예산 정책처는 그 이유로 ‘IT 수출의 환경 악화’를 꼽았다. 정책처는 “올 1~5월 중 IT 수출은 5.9% 감소에서 12.6% 증가로 전환, 국내 수출을 주도했는데 이같은 호조는 아시아권의 IT 수입 확대 때문”이라며 “양적 완화 규모 축소에 따른 아시아 개도국의 경기 위축은 우리나라의 대 아시아 개도국에 대한 수출환경, 특히 IT 수출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정책처는 “개도국 경기 위축에 따른 이들 국가의 수입수요 약화와 국내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소비 및 투자 심리의 위축 등을 감안할 때 2013년 국내경기 회복속도는 당초 기대보다 빠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다만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국내 경제에는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경제가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운영 여부 보다 글로벌경제 회복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과거 1차 양적 완화 정책 종료 후(2009.9~2010.7) 외국인 순주식투자액은 10.1% 감소했지만, 2차 양적 완화 정책 종료 후(2011.4~2012.8)에는 74.6%가 줄었다”며 “1차 양적 완화 종료 때에는 세계경기 회복으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양적 완화 실시기간보다 크게 개선되었지만 2차 양적 완화 종료 이후에는 경기부양 효과 소진 및 남유럽 재정위기 영향 등으로 글로벌경제가 하향세를 보여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양적 완화 실시기간 때보다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양적 완화 축소가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책처는 “미국의 양적 완화 조기 축소는 비정상적인 통화정책을 정상적인 통화정책과정으로 돌려놓는 1단계 조치이고 특히 미국경제 회복세가 견조 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국내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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