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국 막판 누리과정·특수활동비·TK SOC 난관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예산정국 막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교육)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대통령실 등 일부 부처의 특수활동비와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등 정치쟁점 예산들도 마지막까지 타결되지 않고 있다.

야당이 편향성을 주장하는 대구·경북(TK)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여야간 입장차가 상당하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내년도 예산안 일괄 타결에 나섰다.

최대 쟁점은 누리과정 예산이다. 야당은 누리과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누리과정은 아이들 갖고 장난치는 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국고에서 우회 지원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다만 새정치연합의 요구 액수와는 그 차이가 너무 크다.

여야는 부처 특수활동비 문제도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 총리실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그 대상이다.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들도 ‘박근혜표 예산’ 딱지를 달고 묶여있다. 야당은 새마을운동 등 대통령 예산을 대폭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TK SOC 예산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건이 넘는 예산들이 무더기로 남아있다. 안 의원은 “TK SOC 예산은 호남 충청과 균형을 맞춰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간사가 새해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시한은 이날 하루 뿐이다. 정부원안은 국회선진화법상 자동부의제에 따라 이미 본회의에 올라간 상태다. 여야는 정부원안을 대체해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정안을 만드는 중이다.

그럼에도 예결위 차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시간이 촉박한 만큼 여야 지도부 선으로 올라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안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등을 거론하며 “(예결위 여당 간사가)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씀만 일주일째 되풀이하는데 더이상 우리 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원내대표 협상으로 넘기는 결단을 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