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때리는 추미애의 입 “론스타 부총리와 스타 장관들이 모여…”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연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 방식을 지적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방인권 기자)

추 전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론)스타 부총리와 스타 장관들이 모여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파업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며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장관과 수석들을 향해 ‘스타’가 되라고 주문한 것과 관련, 부처 장관들의 이번 사태 대응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추 전 장관은 “(하청노조 파업으로) 매출 손실 하루 259억원, 고정비 하루 57억원, 지체배상금 매달 139억원, 누적손실 6000억원(추산) 이상이라고 한다. 그런 근거와 계산법이라면 노조도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겠다”라며 직접 노조 측이 제기할 수 있는 피해 내역을 산정했다.

그는 노조 측의 요구를 인용해 “30퍼센트나 깎은 임금을 원상 회복해 주었더라면, 임금을 제때 지불해 주었더라면, 4대 보험을 제대로 보장해 주었더라면 잔업 근무로 병을 얻고도 제때 치료도 못 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아들딸 비싼 사교육 근처에도 보내지 못해 당신들이 사는 법대로 전관으로 돈 잘 버는 검사나 관리로 만들지도 못해 엄청난 고통과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검찰) 특수통 전관이나 고위 관리가 대형 로펌에 연줄 대고 버는 수십억대 연봉을 참고해 자녀 한 사람당 매년 수십억 손해(추산)를 물어내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고로 법과 원칙 위에 상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이번 파업 사태에 대해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거듭 촉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불법행위를 끝내고 정상화시키는 게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라며 “또 그렇게(파업 끝내고 정상화) 하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추 전 장관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자 박해와 노동자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라”며 “불법 파업만 지적하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하청 노동자를 국민 반대편에 놓고 있다. 선행 불법을 저지르고 그 불이익을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시켜 벼랑 끝에 내몬 대기업의 임자인 정부가 원인이 된 선행 불법을 고치는 것이 순서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0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조원들의 철창시위 사진을 올리면서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이것이 정말 최선의 세상이냐”라며 “1m 감옥 안에서의 절규, 우리 안의 구조적 불공정과 불의를 온몸으로 호소하고 있는 이 사진 한 장에 콧등이 시리다”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오로지 법대로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 이것이 정말 해야 할,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여겨질까”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