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판교 환풍구 사고..허술한 안전관리규정 '도마'

[이데일리 특별취재팀] 22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경기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소홀한 안전관리 규정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경기도와 성남시간에 혼선이 빚어졌던 점에 대해서도 따졌다.

“안전관리 규제완화 때문”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환풍구 추락사고는 포괄적으로 적용되던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이 2012년 최대 관람객수 3000명이상되는 지역축제로 바뀌며 생긴 인재”라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개정전인 2012년 안전매뉴얼에는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국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이 주최하는 지역축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 규정을 올해 3월 10일 ‘최대 관람객수가 3000명이상의 지역축제’에만 적용하도록 지역축제장 안전매뉴얼이 바뀌었다.

진 의원은 “안전매뉴얼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포괄적용이 가능해 안전교육요원을 배치하고, 환풍구에 안전통제선도 설치할 수 있었다”며 “관람객 3000명이상으로 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공연법 적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기존 안전매뉴얼과 같이 인파가 모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연이나 축제에서는 포괄적으로 안전매뉴얼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재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러한 모든 소규모 공연까지도 매뉴얼에 넣어주신다면, 저희가 더욱 더 안전을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유대운 새정치연합 의원은 “행사와 관련해 도움을 요청 받은 기관들이 법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의 이런 태도는 경기도민과 국민 안전을 지킨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이재명 시장 답변태도 ‘질책’ 이어져

이날 국감장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답변 태도를 두고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기도 했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긴급 현안보고에서 “언론을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꾸 책임 회피성 발언하는 것을 보고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세월호 사고의 책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종합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터뷰했으면서 성남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성남시장이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 시장을 질타했다.

강기윤 의원이 사고현장에 대한 성남시 책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자 이재명 시장은 답변 기회를 달라며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의 태도에 대해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 강기윤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며 언성을 높였다.

특히 조 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강 의원 질의과정에서 웃은 데 대해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 어떻게 웃을 수 있느냐? 시장이 웃을 수 있는 자리인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이 시장은 “기가 막혀서 웃었다. 질문을 하면 답변할 시간을 줘야 하지 않냐”고 맞대응해 국감장 분위기는 한순간 싸늘해졌다.

그러자 진영 안전행정위원장은 이재명 시장에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라. 오늘 답변은 너무 불성실하다”며 “국민을 대표해서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성실하게 답변하라”고 지시했고, 이 시장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도 성남시장 계속 책임있는 자세 보이지 않고,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성남시민이 생명을 잃고 재난을 당했는데 책임있는 자세를 밝혀야 한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아 실망”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