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혹, 상당히 드문 케이스…변호사들 한탄해"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사건’ 무고 교사 조작 의혹을 받는 것에 대한 변호사들의 반응이 전해졌다.

강용석 변호사. (사진=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

4일 디스패치는 지난 2015년 강용석이 폭행 피해를 입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상담하던 중, 가해자인 증권회사 고위임원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몰고 가려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강 변호사가 김씨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폭행보다 강제추행치상 또는 강간치상 쪽으로 가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그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회유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

이 의혹에 대해 정태원 변호사는 6일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상당히 드문 케이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변호사들이 대개 피해자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걸 부추기는 경우는 쉽지 않다. 변호사들의 역할은 당사자들의 주장을 법적으로 정리해주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오히려 사건을 키우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든다”면서 “실제로 무고인지 여부는 제출된 고소장과 경찰의 진술을 봐야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요즘 남자들로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아니라고 해도 그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거짓말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 강 변호사도 문자에서 이야기한다. ‘부인해도 소용없어, 구속이야’ 이런 내용”이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또 “모든 변호사가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변호사법에 나와 있듯 변호사는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이다. 그러니까 일반 사업과는 달리 공공성을 지녔다”면서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끼리 한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법전 든 강도’다. 법률지식을 이용해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뜯는다든지 그런 나쁜 행위가 있어선 안 된다. 아무리 변호사라도 범죄까지 나갈 때는 엄한 처벌과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