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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찰청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28일 기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관련 총 123건 163명을 수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 현직 교사 4명을 고소했는데 반년 여 만에 수사 대상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전현직 교원들은 사교육 업체와 문제 유출 및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청탁금지법 위반과 형법상 공무·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교육청 등으로부터 고발·수사의뢰받은 건은 25건(52명)이었고, 자체적으로 첩보·고발받은 건은 98건(111명)이었다.
무등록학원과 교습 등 학원법 위반 혐의, 허위·과장광고 등 사교육 부조리 수사대상은 116건(118명)으로 경찰은 이중 94건(95명)에 대해선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