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불법거래 폭증…이복현 “시장감시 강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한국의 A사가 경영권을 갖고 있는 일본 상장사인 B사 주식의 이상거래를 포착했다. A사와 B사의 경영전략 업무를 담당하던 한국인 직원은 B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공시 직전에 B사 주식을 샀다. 그는 공시 이후 주가가 오르자 이를 매도해 수익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미국의 비상장사 C사의 경영진은 나스닥 상장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데도 “나스닥에 곧 상장할 예정”이라며 한국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를 통해 이들은 주식 투자자금을 모집하고, 투자금을 챙겼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우리 금융당국에 외환거래 내역 등을 요청했고, 이들 일당을 적발했다.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주식을 불법 거래했다가 해외 금융당국에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해외주식 거래가 많아지면서 불법까지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외국 금융당국과 공조해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영훈 기자)

5일 금융위·금감원에 따르면 한국 투자자들에 대한 외국 금융당국의 주식 이상매매 조사 건수가 작년에 5건에서 올해 12건(이하 9월 기준)으로 증가했다. 관련 조사 사례는 2020년 8건, 2021년 6건으로 꾸준히 줄다가 올해 급증했다. 올해 기준으로 한국인에 대한 조사 건수는 일본(13건)보다 적지만 미국(10건), 홍콩(5건), 중국(2건), 영국(1건)보다 많다.

내역별로 보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대부분이었다. 외국 금융당국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관련해 한국에 조사 협조를 요청한 사례는 올해 9건이었다. 2020년 2건, 2021년 3건, 지난해 0건이었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올해 폭증했다.

이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편리해진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투자자들의 보유한 해외주식 계좌수는 2020년 말에 190만개, 2021년 말에 460만개, 2022년 말에 727만개로 증가 추세다.

금융위·금감원은 해외주식 거래할 때도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는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금지되고 있다.

금융위·금감원은 “외국과 연계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외국 금융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혐의를 적발하고 엄중조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 금융당국과 상호협력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임원회의에서 “금융시장 불안 상황을 악용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