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4차산업에 40조 투입..연대보증 완전 폐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론, 자율주행차 등 4차산업분야 지원의 마중물로서 2012년까지 40조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기업인 재기의 싹을 잘라벼렸던 연대보증도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보증연계 대출의 경우 등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전폐지를 추진한다. 서민금융 강화 차원에선 내년 1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끌어내린 뒤 추가 인하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핵심정책 2가지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가지 핵심과제 초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이 앞장서고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데 맞춰졌다.

우선 2021년까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현재보다 2배 늘려 40조원으로 확대했다.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차원이다. 이 경우 4차 산업혁명 분야 1만1000개 기업이 추가로 자금공급 혜택을 받고, 관련 분야의 6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정부는 추정했다.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전 폐지된다. 우선 신보,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현행 창업 5년 이내 기업에서 7년 이내 기업으로 확장하고 내년에는 책임경영 심사 등을 통해 전면 폐지키로 했다. 연대보증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원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이 빚을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다. 은행은 기업대출시 채권회수를 위해 회사의 대표를 연대보증으로 세우고 있다.

가계대출과 부동산에 쏠리는 은행권 자금흐름도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인 곳으로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가계대출에 낮게 적용되고 있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위험가중치를 합리화하고 특정부문 편중 리스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고금리 부담은 줄이고,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는’ 등의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원가보다 저렴한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가맹점 확대정책은 이미 7월말부터 시행됐다. 내년 1월부터 법정관리는 24%로 인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영향 등을 봐가며 추가인하도 검토하겠다”며 “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293만명의 이자부담이 연간 최대 1조10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 있는 123만명의 21조7000억원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이달말까지 소각하는 데 이어 민간부문의 91만명(4조원)채권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자율 소각을 유도할 계획이다. 하반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차주에 대해 담보실행(최대3년) 및 원금상환(최대 1년)유예로 과도한 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