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임종룡 "조선·해운 업종 구조조정에 노력 집중할 것"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부가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에 대해 5월 중순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해운업과 조선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국책은행 자금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시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 논의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뜻을, 정부 주도의 조선업계 ‘빅딜’에 대해선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5개 경기민감업종 중 조선·해운업의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어 협의체는 2개 업종에 구조조정 노력을 집중키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종룡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그동안 진행된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국책은행의 건전성 문제는 없나.

△국책은행 건전성과 관련해 현재 예정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다. 지난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충당금도 추가로 적립했고,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통한 2조원 현물출자 등 재원확충도 꾸준히 진행했다.

다만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필요성이 제기된 건 적극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황 변화에 따라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충분한 기초체력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자본확충 필요성에 대해 관계기관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구조조정 재원은 얼마나 되고, 조달계획은 어떻게 되나.

△기재부와 한은에 원활한 구조조정은 위한 자본확충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요청을 수용해 기재부와 한은·산은·수은은 조만간 모여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국책은행의 상황이 구조조정을 못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구조조정 진행에 추가적인 손실을 분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자본확충이 있어야 한다. 그 규모는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얼마나 자본확충이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고, 현 단계에서 미리 정해 놓는 것은 어렵다.

-국책은행 지원이 새누리당이 언급한 양적 완화 정책과 관련 있는 것 아닌가.

△새누리당의 양적 완화 개념은 산금채를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내용인데,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이와 다른 문제다.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건 유동성이 아니라 국책은행의 자본력이다. 현재 국책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가 관건이고, 이를 위해 자본을 확충해 줘야 한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용선료 협상에 성공하면 합병 추진되나.

△현대상선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용선료 협상과 사채권자 채무조정, 자율협약 채권자 채무조정 등 3단계 과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용선료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뿐, 앞으로 어려운 채무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진해운 역시 현대상선과 동일한 수준과 과정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모색해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때문에 양사의 합병 방안을 논의하는 건 현 시점에서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 앞으로 양사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게 되면 채권단을 중심으로 해운산업의 상황과 채권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다.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 진행 중이 협상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해운업 구조조정의 핵심이 용선료 협상이다. 용선료 협상이 안되면 그 이후 과정은 의미가 없다. 선주들이 용선료를 어느 정도 낮춰줘야만 해운사들의 지속 경영이 가능하다.

현재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등은 시세보다 4~5배의 용선료를 내고 있다. 이 용선료가 절감 안 되면 다른 정상화 계획을 수립한들 살아남을 수 없다. 만일 채권 은행단이 계속 현대상선에 돈을 지급하면 은행들이 선사에게 돈을 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

현대상선은 이번 달 중 어느 정도 용선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제안서를 작성해 선주들에게 최종적인 통보를 할 예정이다. 채권단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 최종 제안서와 함께 채권단이 생각하는 마감 시한을 선주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마감 시한 내에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한다. 최종 시한은 5월 중순 정도다.

용선료 조정과 사채권자 조정이 되지 않으면 채권단이 할 수 있는 결정은 사실상 법정관리밖에 없다.

-조선업 대형 3사간 합병 등 조선업 전반의 개편 방안은 무엇인가.

△대형 업체의 통합 등 조선산업 개편을 위한 많은 논의와 제안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와 채권단이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거나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특히 소유주가 있는 대형사를 상대로 기업 간 자율이 아닌 정부 주도로 합병을 강제하거나 사업부문 간 통폐합 등 소위 ‘빅딜(Big Deal)’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다.

산업은행 소유인 대우조선은 추가 자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주채권은행이 경영개선을 위한 최대한의 자체계획을 받고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다.

다만 조선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와 업계 자율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충실히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국내 조선업 전반의 미래 포트폴리오와 선종별 수급전망, 업체별 최적 설비규모 등 제시를 위한 업계 공동의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 공동 컨설팅 결과가 업체별로 이익 혹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속력이 있나.

△아직 컨설팅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편향되지 않게 전문가 집단을 통해 공정하고 냉정하게 평가하겠다. 이를 통해 사업재편 혹은 구조조정 방향을 정할 예정인데, 누가 하더라도 받아들일 건가에 대한 문제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업계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준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이를 의미 있게 참고할 예정이다.

-산업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핵심사업으로의 역량 집중과 다운사이징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이 수반되는 것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는 경제·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만큼 정책대응을 병행할 방침이다.

우선 대규모 실업 발생 가능성 등을 채권금융 기관 및 관계부처와 지속 모니터링하고, 고용 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고용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장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개별 기업 노사의 적극적인 자구노력 지원과 함께 고용구조 개선과 원·하도급 격차 해소 등 해당 업계 전반의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나.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사업자·근로자 단체 신청, 현장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고용정책심의회 의결로 지정된다. 현재까지 신청이 들어온 업종은 없지만 신청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해해 기준 부합 땐 관련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한편 퇴직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전직지원 서비스와 신속한 재취업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해당 업종 내 고임금 임직원의 임금 삭감과 임금인상 자제, 임금체계 개편 등 적극적 자구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여·야·정 구조조정 협의체를 꾸려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를 어떻게 평가하나.

△정치권에서 경기회생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언급과 움직임에 대해 환영한다. 워낙 큰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은행만으로는 부실처리가 힘들다. 산업 재편이나 노동 개혁이 병행돼야 하는 이유다. 또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이나 노동개혁은 법과 예산을 다루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다만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하고,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분명한 역할분담이 있어야 한다. 채권단은 한계기업의 부실 징후를 엄정하게 처리하는 등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이끌어야 하고, 여·야·정 협의체는 입법을 통해 어떻게 하면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 환경을 만드는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개별 기업 문제에 대해 관여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기업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이 왜 병행 추진돼야 하나.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취업 훈련이나 실업급여 등 고용 안전망과 함께 전직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번 노동개혁 법안은 실업급여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등 사회 안전망을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근로시간 축소와 파견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신속한 재취업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한진해운 부실화에 대주주 등 경영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대주주는 기업 부실화에 상응한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 보통 사재출연이나 기업포기각서 등을 통해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주주들이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대주주의 주식처분 문제는 많은 사람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고,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 사실이 있으면 엄정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앞으로도 기업과 관련한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법규 위반이나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가 있으면 철저히 추적해서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다.

-구조조정 정책의 컨트롤타워는 어디인가. 서별관 회의로 정책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컨트롤타워는 경제장관회의다. 이 회의가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주체다. 서별관 회의는 공식회의 전에 부처별 사전 논의를 하는 것일 뿐이다. 논의 흐름이나 논의 대상을 의논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서별관에서 하든 다른 부처 사무실에서 하든 그런 협의는 항상 있어 왔다. 모든 건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기업구조조정]현대상선, 다음달까지 용선료 합의 안되면 ‘법정관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