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6개 대학 구조개혁평가 ‘낙제점’···정부지원 제한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대입정원 감축을 압박하기 위해 실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66개 대학(하위 22%)이 낙제점을 받았다. 이들 대학에는 최대 15%의 정원감축이 요구되며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다. 특히 소속 신입생들은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수시모집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낙제점에 해당하는 D·E등급을 받은 대학은 일반대학 32곳, 전문대학 34곳이다. 특히 일반대학 32곳 중에는 강원대 등 지역 거점 국립대도 포함돼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반면 일반대 34곳과 전문대학 14곳 등 48개 대학은 A등급으로 분류돼 정원감축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어 B등급에는 82개 대학(일반대 56곳, 전문대학 26곳)이, C등급에는 94개 대학(일반대 36곳, 전문대학 58곳)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A등급은 ‘자율감축’ 대학으로 분류돼 교육부로부터 정원감축 압박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B등급 4%(일반대) 3(전문대학) △C등급 7%(일반) 5%(전문) △D등급 10%(일반) 7%(전문) △E등급 15%(일반) 10%(전문) 등 B등급 이하는 모두 정원을 줄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학 정원감축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인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평가결과를 연계해 대학들의 정원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비율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재정지원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이다. D·E등급 대학은 1년 후 재평가를 통해 상위 등급으로 조정될 수 있다.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이 이뤄질 경우 추가적으로 5534명의 대입정원 감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17학년도까지 대학들이 줄일 것으로 보이는 정원은 4만7000명 정도로 교육부가 1주기(2015~2017학년)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한 4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하위권인 DE등급 대학들이 받을 타격은 크다. 이들 68개 대학은 앞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학에 지원한 뒤 학생들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는 국가장학금 2유형도 2016학년도에 해당 대학에 들어온 신·편입생에게는 지원이 차단된다. D등급 대학 중 일부는 학자금 대출도 등록금 대비 50%까지 제한을 받는다.

최하위인 E등급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사업이 모두 차단된다. 기존에 지원을 받아온 사업에서도 배제되며 앞으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도 신청이 제한된다. 특히 2016학년도 신·편입생들은 국가가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1유형 장학금을 포함, 국가장학금 지급이 모두 차단되며 학자금 대출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럴 경우 신입생 모집에 타격이 불가피해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E등급 대학에 대해 “국가장학금 등 정부 지원이 체제 유지 수단이 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하겠다”며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시설로의 기능 전환 등 기관의 본질적 변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대학 기능을 폐쇄하고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도록 압박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9년 뒤인 2023학년까지 대입정원 16만 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2018학년도부터 대입정원보다 고교졸업자 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대입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의 일반대학(163개교)·전문대학(135개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대학들 A~E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했다. 등급이 낮을수록 더 많은 정원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김 차관은 “D·E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 향후 3년간 컨설팅을 실시, 해당 대학들의 학사구조 개편 등 강력한 구조개혁을 독려할 것”이라며 “재정지원제한 조치는 각 대학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