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KTX 법인등기..정부 면허 발급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27일 밤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을 촉발시킨 수서발 KTX 법인(자회사)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전격 발급했다.

이날 밤 국토부는 “대전지방법원이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허가하는 등기를 발부했으며, 곧이어 정부도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은 코레일이 신청한 설립비용 인가 심사를 모두 승인하면서 코레일은 곧바로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2일 코레일이 면허 신청서를 낸 후 사업 계획서 검토를 끝내고 법원 등기가 나오는 대로 면허를 발급할 준비를 해왔다.

반면 철도노조가 법원에 신청한 수서발 KTX 법인 설립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대화를 통한 해법 찾기에 실패한 데 이어 수서발 KTX 자회사 면허마저 발부되면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밤 12시까지 돌아오지 않는 노조원에 대해서는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파업 손실액 77억원과 2009년 파업 손실액 39억원을 받아내기 위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노조의 예금 및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