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에도 ‘세월호정국’ 진통 예상

[이데일리 박수익 조진영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세월호특별법 제정,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에 합의하며 실마리를 푸는 듯 했던 ‘세월호정국’이 재차 진통을 예상된다..

여야 국조특위 간사에 일임키로 한 청문회 증인채택을 놓고 이견이 지속되는 데다 세월호특별법을 놓고도 유가족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이완구 새누리당,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주례회동에서 증인 채택 문제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던 세월호 청문회를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기춘 비서실장·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등 야당이 요구하는 청와대 핵심관계자 출석을 위한 협상은 추가로 진행해야 해서 갈등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다.

특히 협상의 주역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증인채택문제와 관련 시각 차이를 고스란히 나타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 “김기춘 실장은 이미 국정조사특위, 예결특위, 운영위에서 24시간이나 나와 답변을 했다. 또 불러서 진술하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문제가 있다”면서 “(정호성 비서관 출석도) 대통령 바로 가까이에 있는 비서를 불러서 당일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밝히겠다는게 과연 옳은 것이고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영선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초 합의문에 입각해 김기춘 실장이 국회에 이미 출석했다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국민 앞에 성실한 답변과 난국을 풀어갈 헌신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청문회 출석을 거듭 요구했다.

양당 원대대표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특검추천권 등에 대해 유가족들이 ‘밀실 야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도 향후 진행될 여야 실무협상 과정의 변수로 지목된다.

양당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진상조사위에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수사·기소권을 주지 않고, 특별검사 추천권을 상설특검법에 따른 규정을 준용키로 했다. 대신 진상조사위에 유가족이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하고, 특검보가 업무협조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에서 활동하도록 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이러한 합의 사항에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겠다는 합의는 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경기도 안산에서 상경한 세월호 유가족 70여 명이 항의방문차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대치하는 등 긴장감이 지속됐다. 또 박영선 원내대표, 정의화 국회의장 등을 잇따라 면담한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표단은 여야 합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을 예고했다..

한편 여야는 합의대로 오는 13일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주말 동안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다음주초 의원총회를 열어 내부 동의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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