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문가도 갑론을박…적정 보험료율은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논의를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게 적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더 내야 하느냐다. 더 주는 것은 반길 일이긴 한데, 도대체 얼마나 더 내야 더 주는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핵심인 셈이다.

정부와 야당이 이미 논쟁 중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추세)가 이어진다면 2060년 기금이 소진될 것이란 건 이견이 거의 없다.

다만 정부는 오는 2083년까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국민연금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보험료 16.69%는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야당은 2060년 기금이 소진된다는 가정을 고정해놓고 10.01%의 보험료율 정도면 된다는 입장이다. 쉽게 얘기해 정부는 장기적인 재정절감에 더 초점을 뒀고, 야당은 현 세대의 노후소득 보장에 더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 중 어느 것을 택할지는 해답이 없다. 2000만명이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다. 그만큼 국민연금 적정 보험료율은 난제 중 난제다. 1988년 첫 도입 이후 개혁의 칼날에도 보험료율은 9%로 고정됐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

적정 보험료율…“두배 올려야” vs “3~4% 정도면 돼”

국민연금을 보는 시각에 따라 전문가들의 입장도 상당히 엇갈린다. 배준호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5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소득대체율 50%에 따르는 적정 보험료율을 두고 “장기적으로 (기금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보험료율을 두 배 정도 올리는 게 맞다”면서도 “그것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10여년 전부터 얘기했듯이 3~4%포인트 정도는 올려야 한다”고 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겸임교수)의 생각도 배 교수와 비슷했다. 그는 “2003년 재정계산 후 정부가 50% 소득대체율에 맞춰 제시했던 보험료율이 15.88%였다”면서 “지난해 6월 OECD 한국경제 검토보고서에도 보험료율을 16.7%까지 올려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보험료율을 20%까지는 올려야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었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여당 추천)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일 당시 적정 보험료율로 20% 정도는 돼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보다 인상률을 조금 더 낮게 봤다. 그는 “추가적으로 3%포인트 정도 인상해 현재 9%에서 12%가량은 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야당 추천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었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장기적으로 3~4%포인트 정도의 인상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세금이든 보험료든 인상을 해야 한다”면서 “소득대체율 50%를 보장할 때 전문가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지지됐던 안이 보험료율 12.9%였다”고 주장했다.

“50~60년 앞 내다본 적정 보험료율 계산 비현실적”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놨다. 정 교수는 “이런 계기를 통해 보험료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논의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재 보험료율이 어느정도 돼야 제도가 50~60년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계산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50~60년 사이에는 예상치 못한 각종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현실적으로 박근혜정부가 보험료율을 인상할 수 있을지 여부도 회의적으로 봤다. 그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학자였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율 16% 인상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장관이 된 이후에는 아무 얘기도 못했다”면서 “증세없는 복지를 천명한 정부가 이걸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