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바이백, 종합판단해 취소한 것"..시장혼란은 언급 안해

기획재정부 전경.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기획재정부가 2017년 11월 15일 예정된 국고채 바이백이 하루 전에 취소된 이유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조원 규모의 국채 매입을 취소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지적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기재부는 4일 ‘17.11.14일 바이백(Buyback) 취소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바이백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적자국채 추가발행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과 긴밀히 연계되어 이루어진다”며 “당시 기재부는 적자국채 추가발행 논의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었고 시장여건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낮추려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 15일 당시 예정돼있던 바이백은 신규 국고채 발행 재원으로 만기 도래 전 국고채를 상환하는 형태의 바이백”이라며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바이백은 만기 도래전인 시중의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을 말한다. 기재부가 설명한 바이백 방법은 두가지다. 먼저 초과세수 등 정부의 여유재원으로 매입하는 경우다. 그만큼 국고채 규모가 줄어든다. 이를 ‘국고채 순상환’이라고 한다. 기재부는 “2017년에 5000억원, 2018년에 4조원의 국고채 순상환 바이백을 했다”며 “국가채무비율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두번째는 새로운 국고채를 발행해 만기가 남는 국고채를 갚는 방법이다. 기재부는 “통상적인 바이백은 두번째 형태로 이뤄진다”며 “만기평탄화(돈을 갚아야하는 날짜가 특정일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 전 사무관이 지적한 채권시장 혼란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올린 글에서 “1조원 규모의 국채 매입을 취소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채과에서 국채시장 국고채 우선 거래 딜러(PD) 등을 만나면서 사과하였다고 들었다. 그러나 국채시장에 어디 PD만 있으랴. 부끄러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