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KTX 면허 발급..철도노조 등 강력 반발(종합)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정부가 27일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수서발 KTX 법인 취소와 면허발급 중단을 요구하며 19일째 파업을 이어온, 철도노조는 강력반발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수서발 KTX 운영 면허가 발급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이날 대전지방법원에서 수서발 KTX 법인의 설립 등기를 인가하자 곧바로 면허를 발급했다.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한 법인 ‘수서고속철도’ 회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분 41%,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이 59%를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이르면 2016년부터 수서~부산·목포 노선에서 KTX 를 운행하면서 코레일과 경쟁하게 된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드디어 철도 경쟁시대가 열린 것”이라면서 “(면허 발급은)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성 적자에 들어가던 국민혈세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면허 조건으로 주식 발행 및 양도의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하는 공영지배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서 장관은 ”수서고속철도회사의 공영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와 철도공사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와 복귀도 촉구했다. 서 장관은 “더 이상 불법파업으로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지 말고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기를 바란다. 철도노조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발표를 믿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KTX 법인의 면허가 발급된 만큼 이를 반대하던 철도노조의 응집력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의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28일 시청앞 서울광장에 열리는 민주노총의 철도노동자 총파업 승리 총력 결의대회에 대거 결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기습적인 면허 발급으로 노조는 물론 야당과 종교계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면서 “강력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