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전력 민영화, 현재로선 고려 않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 판매 기업의 지분을 매각하는 민영화는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력 판매 시장의 민간 참여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으로 프로슈머(소비+생산 사업자)가 점진적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력판매 독점사업자인 한국전력(015760)의 지분을 일단 그대로 두되 판매시장에 민간업체 참여를 늘려 점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야권 측은 민영화 수순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했다.

주형환 장관은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훈 무소속 의원이 ‘전력 민영화’ 여부를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주 장관은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사람이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전력 판매) 시장에 들어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로슈머(prosumer)는 전기를 소비하면서 태양광 시설 등으로 전기를 생산해 이웃에 파는 생산형 소비자를 뜻한다. 프로슈머 정책은 현행 누진제를 토대로 설계됐다. 누진제로 요금 부담이 많은 가구들이 한전이 아니라 이 같은 프로슈머 사업자를 통해 전기를 사도록 하는 방안이다.

산업부는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프로슈머 정책을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관련 에너지타운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연내 처리를 목표로 전력중개 사업자 및 기업형 프로슈머(한전을 거치지 않고 태양광 전력 판매)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정부 입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통신사 등 민간기업에 전력중개 사업을 처음으로 허용해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전력거래소는 지난달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시범사업’에 KT(030200), 포스코에너지, 한화에너지, 벽산파워, 이든스토리, 탑솔라 등 6곳을 선정, 이달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들은 “전력시장이 미래 먹거리”라며 전력 소매시장 개방 시나리오까지 고려해 전략적으로 사업을 구상 중이다.

야권 측은 이 같은 산업부 정책에 대해 전력 민영화 수순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종훈 무소속 의원은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시범사업을 보면 결국 대기업 몫으로 (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력판매 시장이 민간에 개방된 미국의 경우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다. 대기업 중심으로 전력판매 시장이 개편되면 소비자 편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누진제 개편에 집중하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최연혜 새누리당 의원은 “전기요금 폭탄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는데 난방비 폭탄까지 걱정된다”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작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 추운 날씨가 오기 전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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