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안철수 "기초연금, 국민연금 반쪽자리로 전락"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안철수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돼 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1981년 이후 출생 세대에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과거 연금개혁시 본인이 납부한만큼 돌려받는 비중을 높였고 ‘국민연금보험료의 소득공제’, ‘사업주의 보험료 1/2 지원’ 등의 제도적 지원 뿐 아니라 고액소득자의 연금수령 절대액이 크고, 소득에 따른 기대 여명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가입이 빨랐던 사람일수록 더 유리하도록 설계돼 가장 유리한 세대는 1962년 이전 출생한 세대, 그 다음으로 1963년에서 1980년 출생자, 1981~2001년 출생자 순이며 2002년 이후 출생자가 가장 불리하게 된다.

안 의원은 이에 따라 계층간,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미래세대의 부담능력을 고려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세대가 고령화 시대에 증가하는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범위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도입계획은 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에 장기가입한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설계된 기초연금계획은 국민연금액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을 기초연금에 의존하게 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국민연금은 봉급생활자와 고소득층 위주의 반쪽자리 제도로 전락하고 오히려 소득역진적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