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시스템반도체 등 민간투자 촉진대책 5~6월중 마련"(종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조해영 기자] 정부가 1분기 국내총생산(GDP) 역성장 쇼크의 대책으로 시스템반도체 등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업종별 대책을 5~6월 중 집중적으로 마련한다.

아울러 최근 한국을 비롯해 미국·신흥국 등 글로벌 경기 상황과 맞물려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진 것에 대해선 예의주시하면서 쏠림이 나타나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출·투자 동반 부진으로 1분기 GDP 증가율이 전분기대비 마이너스 0.3%로 나타나 경제부총리로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팹리스·파운드리 인력양성·기술개발 지원 역점

이날 회의에서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방안을 담은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메모리반도체 기술력과 시장점유율은 세계 1위이지만 시스템반도체는 잠재적 역량에도 시장점유율이 3%에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은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1.5배 정도의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경기변동에 대한 영향도 적은 안정적인 산업이라는 면에서 중요한 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삼성은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133조원 규모의 투자와 1만5000명 규모의 채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팹리스(반도체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설계와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와 파운드리(반도체 제품을 위탁받아 생산·공급하는 회사)의 인력 양성, 핵심기술 개발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 국내 기름값 안정화 최우선 노력

회의에서는 다음달 2일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을 앞두고 대응 방안도 검토했다. 앞서 지난 22일 미국 백악관은 한국 등 8개국에 대한 대이란 제재 유예조치를 연장하기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미국의 예외 연장 불가 방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건을 마련했다”라며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업계와 소통해 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기적 국제유가 상승을 대비해 알뜰주유소를 활성화하는 등 국내 기름값 안정화를 위해 최우선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석유화학업계의 원활한 원유수급을 위해 수입선 다변화와 대체원료 활용방안 강구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의 경우 긴급 경영안정 자금 등 유동성을 지원하고 수주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대체시장 발굴도 지원하겠다”고 덧부였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발표한 대한민국 관광혁신 전략의 후속 대책으로 해양레저산업 육성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며 “바이오헬스·콘텐츠·물류 등 유망서비스 업종에 대한 업종별 대책과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전략’도 상반기중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단 하루라도 빨리 통과해 신속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회가 추경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성장률 수정 하반기 종합 검토.. 금리인하 언급 적절치 않아”

홍 부총리는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진 것과 관련해선 “예의주시하면서 과도한 변동폭으로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대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율 관련해서는 (다음달 1일까지 예정된) 미국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회의 결과와 미·중간 무역협상의 매듭 방향 등도 우리에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대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과도한 변동폭이 있다면 국제적 허용 범위 안에서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성장률 수정 계획에는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을 수정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하반기 발표 때 종합적으로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폭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유가 전망까지 포함해 정한 것이기에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의 금리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의견이 나오는 과정에서 금리인하 지적이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지만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오는 6월30일 끝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연장 여부에 대해선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월 말쯤에 개소세 연장 여부를 판단할 예정인데 현재 경기 상황이나 자동차 시장 동향 등을 감안하면 긍정적 방향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