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애매한 여야‥종교인과세 또 후퇴하나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진행된 종교인과세 간담회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성역’으로 불리는 종교인 과세가 국회 논의과정에서 또 난항에 빠졌다. 정부는 입법화에 적극적이지만, 종교계 일부가 반대하고 정치권도 입장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올해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는 24일 종교인 과세를 위한 종교계 간담회를 열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 측은 종교계의 반발을 감안해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대폭 완화된 수정안을 두고 연내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담은 개정안을 냈다가, 종교계의 반발로 ‘자진신고·납부’로 변경한 수정안을 올해 초 냈다. 수정안에는 저소득 종교인에게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주는 방안도 담겼다.

그럼에도 종교계 일각의 반대 입장은 그대로였다. 개신교·불교·천주교계 등 종교계 가운데 특히 일부 개신교계에서 여전히 반기를 들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인 박종언 목사는 “(고액을 받는) 극히 일부 1000명 정도 되는 이들은 이미 자체 신고·납부를 하고 있다”면서 “(법제화보다는) 자발적인 납부운동을 실천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천주교와 불교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했다”면서 “개신교의 의견이 조금 엇갈렸는데, 많은 개신교에서 찬성했지만 일부에서는 반대하고 있어 정부가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종교계의 입장은 비교적 명확한 편이다. 다만 정작 입법에 나서야 할 여야는 당 차원의 의견이 애매하다. 강석훈 의원은 ‘여당도 연내 처리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종교계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만 했을 뿐 확답을 피했다. 법안을 발의한 정부가 종교계 설득의 주체라는 기류가 오히려 강하다. 새누리당은 실제 최근 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 논의했는데, 반대 목소리가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연금 개혁 등 대형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까지 병행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사정은 비슷하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면서 “정부·여당안이 나오면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실제 여야 조세소위원들은 종교인 과세에 이심전심 찬성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과 비슷하다”면서도 “다만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 때문에 당 차원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종교인 과세는 올해는 물론 내년 이후로도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야 모두 차기 총선(2016년)과 대선(2017년) 등이 줄을 잇는 내년 이후에는 ‘표심(票心)’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서다. 정치권에서는 한동안 큰 선거가 없는 올해가 종교인 과세 입법의 최적기로 불렸다.

올해는 이미 물리적인 시간도 촉박해졌다. 여야가 종교인 과세를 연내 처리하려면 예산안 자동부의를 앞둔 이번주 중으로 합의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 종교계는 추후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간담회 일정을 잡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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