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를 뛴다] 백혜련 경기 수원을 당선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겠다”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지난 2011년 재벌기업 비리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중립성 문제를 비판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3번 도전 끝에 국회에 입성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20대 국회에서 꼭 하고 싶은 일들이 많다. 백 당선인은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 갑질 금지 법안을 준비중이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보좌진의 월급을 상납받아 문제가 됐던 19대 국회의원들의 갑질 문화를 20대 국회에서는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의 6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하는 것을 제한하고 보좌진의 보수를 상납 받거나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당선인은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제한하는 많은 법률안들이 발의됐지만 연금개혁 말고는 통과된 것이 없다. 여야가 모두 기득권을 갖고 있어서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이나 보수 상납 금지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고쳐놓으면 그게 개혁이고 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지적하며 사표를 낸 백 당선인에게 검찰 개혁은 숙명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국정원 개혁이 전면에 대두되면서 검찰 개혁 문제가 뒤로 미뤄졌는데,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어떤 방향으로 개혁할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나 기소권 견제 수단인 재정신청 확대 등이 개혁안으로 거론된다.

백 당선인은 “대선과 맞물려 권력집단에 대한 개혁, 검찰 개혁이 화두로 떠오를 것이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권력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처럼 주민 직선으로 검사장을 선출하는 공선제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우리나라 특성상 오히려 검찰 권력과 정치권이 더 결탁할 수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백 당선인은 “미국에서는 좋은 제도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제도가 아닐 수 있다. 안 그래도 검찰권력과 정치권력의 결합의 문제,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검사장을 선거로 뽑으면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장선상에서 로스쿨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지 않았다. 로스쿨에 대한 국민적인 정서가 안 좋기 때문에 로스쿨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명확히 한 다음, 변호사 양성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사법고시를 존치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처럼 로스쿨 외에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시험을 도입하는 것을 고민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백 당선인은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 양성만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이뤄지고 사시식으로 부활할 건지, 일본식으로 도입할 건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희망 상임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신청했다는 백 당선인은 초심을 잃지 않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백 당선인은 “주민들이 많이 당부한 게 초심을 잃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 처음에 정치할 때, 어떤 정치인이든지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사심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시간이 갈수록 퇴보한다.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을 등한시 하는 정치인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1967년 전남 장흥 △고려대 사회학과 △39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구지검 수석검사 △더민주 수원시을 지역위원장 △더민주 원내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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