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pick] 미중 무역전쟁, 美마라라고서 종전선언 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2018년 12월 3일 미·중 무역협상을 개시한다는 중국 신문 기사.[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1일 예정돼 있던 미·중 무역협상 마감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냥 연장만 한 게 아니다. 다음달 중 본인 소유의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안마당에서 시 주석과 미중 무역전쟁의 최종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다.

트럼프 “무역협상 시한 연장…시진핑과 정상회담 추진”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농업, 서비스, 통화 및 기타 여러 문제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매우 생산적인 회담의 결과로 3월 1일 예정돼 있던 미중 무역협상 마감기한을 연장한다”고 적었다.

이에 따라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90일 동안 동안 보류키로 한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인상(10%→20%)도 정상회담까지 연장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올해 1월 1일부터 관세를 올릴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2월초 아르헨티나에서 휴전에 합의하며 3월 1일까지 잠정 연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양측 모두 추가적인 진전을 이룬다는 가정 하에 시 주석과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마라라고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에게 매우 좋은 주말이다!”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3월 하순에 이뤄질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보고 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21~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마무리됐다며 “양국 정상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룬 중요한 공통인식을 한 걸음 더 실행했다.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장벽, 서비스업, 농업 및 환율 등 방면의 구체적인 문제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시한 연장과 관련해선 “다음 작업도 잘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中, 약속 지키겠다는 신뢰 보여야 정상회담 열릴 것”

추가 진전을 이룬다는 전제가 달렸지만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선 긍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직접 만나겠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협상 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 철강·알루미늄 관세폭탄을 시작으로 1년여 간 지속돼 온 미중 무역갈등이 어떤 형태로든 봉합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백악관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와 만나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협상 타결을 낙관했다. 류 부총리도 “매우 가능성이 크다”고 화답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22일까지였던 장관급 무역 협상 시한을 24일까지 연장했다. 시한 연장은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됐다.

류 부총리도 “양국 협상단이 이틀간 무역균형, 농업,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금융서비스 등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다”면서 “다음 단계로 양측은 양국 정상이 부여한 중대한 책무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1조 2000억달러어치 미국산 제품을 수입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고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무역협상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좋은 진전이 있었다”며 핵심 쟁점인 중국 구조개혁과 관련해 양해각서(MOU) 초안을 작성중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총 6개 MOU를 준비하고 있으며 각각 △기술이전 강요·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서비스 △환율 △농업 △비관세 무역장벽을 다루고 있다.

다만 중국이 합의사항을 어떻게,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미국 의회와 언론은 “그간 중국이 미국 측과 많은 약속을 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추가 진전도 이 같은 집행방법에 대한 합의로 풀이된다. 중국이 협상 결과에 대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다.

시장에선 여전히 신중론이 많다.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해내기는 쉽지 않아서다. 미중 무역갈등이 지속되는 것보다는 상황이 나아지겠지만, 결국 봉합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년 재선 위한 정치 포석?…화웨이 인질극 통했나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표면적으로는 무역협상 타결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무역협상과 북한 비핵화를 주요 성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서다. 또 중국과의 무역협상과 관련해서 만큼은 민주당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공’에 지지를 보내고 있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앞에 두고 사실상 승리한 것처럼 보이려는 연출을 시도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시 주석과 가진 첫 정상회담에서도 시리아에 미사일을 쏜 전력이 있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북한, 이란 등 적대국가에 군사적 조처 등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세지를 전달하려 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의 미국 송환 및 재판 여부도 협상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멍 부회장과 화웨이는 미국에서 대이란제재 위반 및 기술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 문제가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화웨이를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협상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감지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트위터에서 돌연 “미국이 기술 차단이 아닌, 경쟁을 통해 5G를 성취하기를 바란다”며 화해 제스처를 보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이 5G 패권 경쟁이라는 점에서 화웨이 견제가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