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장 "한국판 임금보고서로 임금 이슈 다룰 것"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임금체계 개편, 임금 격차 등을 담은 한국판 임금보고서를 매년 발간할 계획입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선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지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고용 조정(인력 구조조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대환(사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금에 대한 사회경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사정이 모여 임금에 대한 개념 등을 논의 중”이라며 “내년 2월에 첫 임금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6월 임금연구위원회를 발족해 2주에 한번씩 회의를 열고 있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먼저 올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발표하는 임금 통계의 국제적인 비교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내년 이후부터는 국내외 임금체계의 실태, 임금격차 문제, 통상임금 등 다양한 고용노동시장 관련 이슈들을 다룰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오는 19일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합리적 해결과 새로운 고용시스템 구축에 노사정이 협력할 방침”이라며 “무엇보다 노사정의 면밀한 협의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향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도 꾸릴 예정이다.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선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량적 유연성, 기능적 유연성, 임금 유연성 등이 있지만, 현재 수량적 유연성은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수량적 유연함이란 기업이 손쉽게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하방경직성이 있는 임금의 유연성과 기능적 유연함을 먼저 추구하고,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히 확보됐을 때 수량적 유연함을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현재 고용조정에 이슈가 크지만, 그렇게 가면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의 요구로 꾸려진 공공부문발전위원회는 17일 1차 회의를 연다. 공공부분의 부채 감축을 위한 효과적 방안과 원인 분석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지금껏 공공부문 부채 급증에는 국책사업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국책사업의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김 위원장 생각이다.

지난해 8월 발족한 공정 노동시장 연구위원회는 비정규직, 간접고용 실태 및 개선방안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10월 중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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