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김기춘 7년 구형하며 '메릴 스트립' 언급한 사연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며 할리우드 배우 메릴 스트립을 언급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특검은 1심에서도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2000억원 정부 보조금과 관련해 단지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했다.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다양성과 관용, 다름에 대한 인정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였던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지난 30년간 국민 모두가 지키고 가꿔온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피고인들은 역사로부터 아무 것도 배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1월, 미국 LA에서 개최된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한 배우 메릴 스트립의 수상소감을 소개하기도 했다.

할리우드 배우 메릴 스트립 (사진=AFPBBNews)

당시 스트립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고조된 백인우월주의를 우려하며 ”할리우드는 아웃사이더와 외국인들로 가득찬 곳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쫒아낸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면서 ”만약 당신이 모든 외국인들을 내쫓아 버린다면, 무술이 접목된 미식축구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발언을 인용하며 ”이건 예술이 아니다“라며 ”피고인들은 권력의 최상층에서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거나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술인들을 종북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며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아래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저지른 셈“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에서 특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도 특검은 6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