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렬대치' 국정원 국조.. 여야 주요 쟁점은

[이데일리 김정남 정다슬 기자] 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의 세부쟁점을 두고 격하게 부딪히는 지점은 ▲강제동행명령장 발부 여부 ▲현직의원 증인출석 등이 대표적이다.

가장 큰 쟁점은 강제동행명령 여부다. 여야는 공통 18명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20명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가닥을 잡은 상태다.

다만 민주당은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의 출석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강제동행명령서를 발부하고 고발하겠다는 내용을 문서로 합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두 사람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증인채택이 문제가 아니라 출석을 담보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합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절대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국회법에 의하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에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되어있다”면서 “‘정당한 사유없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지금이라도 합의할 수 있다”고 역제안했다.

현역의원의 증인출석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20명의 증인 외에 국정원 댓글의혹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대선 총괄선대본부장)과 권영세 주중대사(대선 총괄상황실장)도 거론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가 나오지 않으면 김용판 전 총장에 대한 축소수사 의혹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그러면 민주당도 동수·동급으로 현역의원들을 내보낼 의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정치공세”라고 치부하면서 “협상용으로 툭툭 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과 권 대사는 NLL 대화록과 관련이 됐는데 갑자기 왜 댓글사건 증인으로 신청하느냐고 했더니, 민주당 의원에 대한 증인 철회해주면 같이 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들은 협상태도를 놓고서도 책임 떠넘기기에 바빴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다녀온 후 권성동 의원실에 갔지만 성의없는 태도 탓에 진전된 상황이 없다”고 했고, 권성동 의원은 “(정청래 의원이) 만남 자체를 회피하면서 파행을 핑계로 장외투쟁의 명분을 쌓고 있다”고 반박했다.

▶ 관련기사 ◀
☞ 경찰청, 국정원 여직원 통화 내용 삭제 '의혹'
☞ [사설]길 잃은 국정원 국정조사
☞ 국정원 국정조사 난항‥증인채택 실패
☞ [전문]국정조사 정상화 합의…내달 5일 국정원 기관보고
☞ 민주, 국정원 개혁안 잇따라 의원입법 발의
☞ 남재준 국정원장 탄핵 가능할까
☞ 전병헌 "국정원 기관보고 파행, 與 국조 무력화 시도"
☞ 국정원, 국조 기관보고 불참…與 부재속 반쪽 특위 개최
☞ 윤상현 "국정원 기관보고 국익상 비공개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