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붕괴 없도록”…與·의사협회, 필수의료 지원 한목소리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 전공의들이 지원이 급감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필수 의료 분야 의사들의 처우 개선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붕괴 직전에 놓인 필수의료 공백 사태를 막고, 관련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필수의료 분야에서 전공의 부족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특히 저출산, 저수가 등의 영향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지난 5년 간 662곳이 폐업할 정도로 붕괴 직전에 내몰렸다. 의사협회에서는 필수 의료 분야 지원 강화를 위해 의료사고 특례법 도입과 수가 인상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해 정부, 학계, 의사협회 관계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토론회’에서 “최근 필수 의료가 위태로워지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다”며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 육성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홍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일선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사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당 차원에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 학계,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대책으로 필수 의료분야의 낮은 수가 문제와 의사들의 의료 과실에 대한 불합리한 형사 처벌 개선 등이 꼽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과도한 업무량, 각종 의료 사고에 대한 위험성,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로 인해 필수의료가 의사들 사이에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며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신분 보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비해 평균 이하인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우봉식 원장은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고 있는 원인은 낮은 수가와 의료행위의 형벌화 경향 때문”이라며 “수가의 획기적 인상, 공공 정책수가의 적용, 기금 또는 별도 예산을 통한 지원, 지역 의료체계 확립 및 의료취약지 지원과 같은 재정적 지원, 의료사고 및 분쟁 관련 법 정비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시 처벌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특례법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홍 의원은 “과도한 형벌화를 개선하는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지만, 사회보험을 통한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전제가 돼야 한다”며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