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 속 통합이 민주주의 핵심' 獨에서 날라온 손학규 편지

  • 등록 2013-09-09 오후 6:16:27

    수정 2013-09-09 오후 6:16:27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 1월 출국해 독일에 머물고 있는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이 9일 추석을 앞두고 독일의 총선과정을 지켜본 감상을 지인들에게 전했다.

손 고문은 “이곳에서 선거를 지켜보면서 성숙한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구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했다”고 밝혔다.

손 고문은 개인적인 인신공격을 별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나라 선거와의 차이점으로 꼽았다. 그는 “선거 초반에 사민당 측에서 미국정보원(NSA)의 독일국민에 대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놓고 메르켈 정부를 공격하기도 했으나, 사민당이 네거티브 공격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비판여론 속에 슬그머니 후퇴했다”며 “메르켈은 아예 사민당 총리후보의 이름을 한번도 거론하지 않고 무시전략으로 나간 것으로 유명했다”고 전했다.

손 고문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선거의 중요쟁점은 민생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유럽 경제위기 속에서도 최고의 호황을 누리며 최저의 실업률을 구가하고 있는 독일국민이 굳이 불확실한 변화를 선택할 까닭이 없고 이런 환경에서 메르켈의 높은 지지율은 오히려 당연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부와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민당의 고전 이유로 메르켈의 강력한 리더십을 꼽으며 그 핵심을 ‘통합’이라고 진단했다. 손 고문은 “메르켈을 묘사하는 말 중 ‘Merkel isst Alles(메르켈은 무엇이든지 다 먹는다)’라는 말이 있다”며 “좋은 정책이나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일이 있으면 모조리 자기 것으로 취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 예로 ‘어머니연금제’, ‘나치강제수용소의 방문’ ‘원전폐기’등 다른 당의 좋은 정책을 수용한 것을 제시했다.

손 고문은 “사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메르켈 정부의 이러한 사회통합정책 때문에 이슈 전쟁에서 주도권을 기민당에게 빼앗겼기 때문”이라며 “메르켈의 통합정치에 이슈를 빼앗긴 사민당의 딜레마는 우리나라 진보정치도 깊이 성찰해야 할 타산지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이야말로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내재적 가치”라며 “이제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은 ‘어느 당이 이길 것인가’보다 ‘연합정부가 어떠한 조합으로 만들어질까’에 있다”며 다양성 속의 통합이라는 독일사회의 기본가치가 독일의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손 고문은 “다양성과 통합의 기초 위에 민주주의의 기본을 튼튼히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임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낀다”며 “독일 총선(9월 22일)을 보고 곧 여러분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기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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