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미FTA 개최 완료..무산 아니다"(종합)

농민들이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FTA 공청회장에서 “농축산인 생존권을 보장하라. 농축산업에 대한 피해, 경제분석도 하지 않고 미사일만 사려고 하는 것인가”며 피켓시위를 벌이면서 공청회는 중단됐다.[사진=김상윤 기자]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통상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가 완료했다고 밝혔다. 농민 단체들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정부 측은 공청회를 완료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회 보고 등 다음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산업부는 이날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결과’ 자료 배포를 통해 “한미FTA 개최 공청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강성천 통상차관보 개회사 및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의 한미FTA 개정 추진 경과 발표, 김영귀 KIEP 박사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발표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은 농민들의 반발로 열리지 못했다.

산업부는 토론 과정이 열리지 않았지만 한미FTA 공청회는 마무리 됐다는 입장이다. 한미FTA 공청회는 열었지만 중간에 의견청취가 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만큼 공청회는 무산된 게 아니라 개최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4항은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나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할 경우 의견 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보도자료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농축산 업계관계자들의 시위와 단상점거 등으로 더 이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여 이후 순서는 진행되지 못했다”고 서술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는 마무리됐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한미 FTA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축산업계의 의견수렴을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간담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