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제법 위반 시정하라"…日, 위안부 손배소 각하에 반격(종합)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종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두 번째 판결에서 ‘주권면제(국가면제)’가 인정돼 각하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판결 내용을 정밀 분석해야 한다”면서 직접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오히려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조치를 시정하라며 반격하는 모습이다.

가토 관방장관

21일(현지시간)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1월8일에 있었던 판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서 “판결 내용을 정밀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선 정부 차원의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1월 판결이 나온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측이 소송 비용 확보 목적으로 한국 내 일본 정부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국제법 위반 우려가 있는 담당 재판부 결정이 나왔다는 전날 한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한국 내 절차”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가토 장관은 “(다른 재판부가 내린) 1월 판결은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었던 만큼 일본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토 장관은 주권면제를 인정한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무런 변화는 없다”고 전제하면서 “판결 내용을 확실히 분석하지 않은 상황에선 코멘트하기 어렵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국이 국가적으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합의 등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나가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한 일본 외무성 간부도 “지금까지의 (한국 법원) 판결이 비정상적이었던 것으로, 이번 판결은 극히 정상적인, 타당한 조치”라고 반겼다.

그러면서도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질문에 “천만의 말씀”이라고 되받아치며 “한일 양국 간에는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징용을 둘러싼 문제도 있는 만큼 양국 관계는 애당초 침체에 가까운 마이너스였고 이번 판결로도 여전히 큰 마이너스 상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