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우리 경제 돌파구는 구조개혁…혁신·규제완화 노력"

사진=기획재정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대로 가다간 향후 10년 내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며 “그 어느 때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굳은 의지와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초불확실성 시대’로 규정될 정도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 주요국 간 갈등 조짐 등 대외 변수가 많아진 데다 가시화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글로벌 산업구조가 변하는 등 경제·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는 “최근 정국불안이 커지지만 구조개혁과 미래대비엔 여·야·정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피할 수 없는 길이고 그 정책 추진의 시계와 성과도 다음 정부,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는 만큼 결코 중단될 수 없는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생산성이 낮은 내수 부문과 서비스산업·중소기업에 대한 혁신과 규제 완화는 물론,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네고티브 규제와 사후규제를 적극 활용할 뜻을 밝혔다.

우수한 해외 인재 유치, 창의적 인재 육성, 노동시장 신축성 제고 등에 대해서도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적 측면에서 생산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문제를 보는 시각과 대응 방식을 새롭게 전환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구조개혁의 기초체력을 확보하고 정치적 전환기에 민생안정을 이루려면 경기와 리스크(위험) 관리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유 부총리는 “역대 최대 수준의 조기집행 등으로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소비·투자를 활성화하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경기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민간소비, 주택경기 등 실물경제와 긴밀히 연결돼있어 균형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제2 금융권을 포함해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부동산시장은 지역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환율·자본이동 등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다자·양자 간 협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길을 가다 돌을 만나면 약한 자는 ‘걸림돌’이라 하고 강한 자는 ‘디딤돌(stepping stone)’이라 한다”는 영국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의 말을 인용하며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비상 상황을 뚫고 나갈 도약의 디딤돌로 활용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와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