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다운계약서, 1999년 관행"..한국당 "말 빙빙 돌려" 맹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다운계약서’ 논란에 대해 “지금 국민행정과 맞지 않지만 당시에는 공인중계사·법무사에 맡기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99년 서울 목동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에 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를 과소 납부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실거래가 1억7000만원인 아파트 구매계약서를 5000만원으로 제출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당시 부동산 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관행이었다. 지금 국민행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한표 의원은 김 후보자의 대답에 만족하지 않고 재차 “예, 아니오로만 답해달라” “정답을 회피하고있다”고 김 후보자를 다그쳤다. 그러면서 “구청에 계약서를 직접 제출한 것이 맞느냐”고 쏘아붙이자 김 후보자는 잠시 뜸을 들이다 “제출 자체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것을 제 책임 하에 제출했느냐고 묻는다면 맞다고 하기 곤란하다”고 다시 설명했다.

이에 김한표 의원은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간사를 맡은 이진복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청문위원이 정답을 회피한채 다른 말로 시간을 끌고 있다”며 “주의를 달라”고 건의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도 “옳지 못하다”고 거들었다.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에 이 위원장은 “김 후보자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지금 답을 못한다면 이따 5시 쉬는 시간에 추가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양 측을 중재했다.

김한표 의원은 재차 “제출한 사람을 인정을 하지않고 얼버무리시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이 문제가 민감한 문제라는 것은 안다”며 “취득세 내야할 의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다시 자세를 낮췄다.

‘다운계약서’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이 위원장은 “본인은 다운계약서인지 모르고 한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는 2장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안다. 저는 1장만 작성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방금 말씀하신 것도 (다운계약서에) 포함되는 것이다. 자꾸 논의가 헛바퀴를 돈다”고 정리하며 분위기를 정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