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세월호 참사 계기 '국가 개조' 예고(종합)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국민들을 향한 사과와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 정상화, 그리고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설치다. 이는 ‘국가 개조’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과 쇄신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국정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반영됐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개각 예고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사과했다. 비록 국무위원들과의 회의에서 언급한 ‘간접 사과’지만 세월호 침몰 발생 13일 만에 이뤄진 첫 사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박 대통령의 이날 사과는 국가적 재난에 대한 국정 최고 책임자의 사과치고는 내용이나 형식이 빈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고 재발 방지책이 마련된 뒤 기자회견 등의 형식을 통해 재차 대국민 사과를 포함한 입장 발표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후 유족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사고 수습에 주력할 것을 당부하면서도 “최선을 다한 후에 그 직에서 물러날 경우에도 후회 없는 국무위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해 사실상 개각을 예고했다. 이미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고 수습 후 사퇴하는 것으로 확정됐고,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교육부 장관 등에 대한 경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직사회 비정상의 정상화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공직사회의 문제점들을 ‘고질적 집단주의’, ‘관피아’, ‘철밥통’ 등의 표현으로 강도높게 비판했다. 비정상적 관행들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개혁 회오리가 관가에 불어닥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사고 원인에 대해 “해운사와 선장, 승무원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뿌리내려 고착화된 비정상적인 관행과 봐주기식 행정문화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공직사회를 겨냥했다.

특히 ‘낙하산’ 관행에 대해 “불법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유관기관에 퇴직 공직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관료사회의 적폐(積弊)를 국민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히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국무위원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모든 고위 공직자가 소속 기관의 이런 병폐를 낱낱이 찾아서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 임용방식, 보직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확실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총리실 산하에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세월호 참사 이후 필요성이 대두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의 명칭은 국가안전처(가칭)로 정해졌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만들어질 이 조직은 국가 차원의 대형 사고를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간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확실한 초동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박 대통령은 “상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전담부처와 소관부처가 협업해서 국민안전을 제대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해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안전처장이 중심이 돼 사고 수습과 관련한 모든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평상시 반복훈련을 통해 각종 사고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정부 고위 관료 가운데 재난안전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키우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도 채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