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檢, 4·7재보선 직전 특정 사건 피의사실공표…묵과 어려워"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윤중천 면담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는 것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로 볼 수 있다며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 장관은 6일 오전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된 피의사실 공표라 볼 만한 보도가 되고 있다”며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클럽 ‘버닝썬’ 의혹 등 관련해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는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간밤에 이런 보도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서울중앙지검이 기관으로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를 물어보려 한다”며 “장관으로서 지휘감독권 기초하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이에 대한 자체 조사가 되고 있는지 등 여부를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이 최근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검찰이 지키지 않고 있다는 셈이다.

박 장관은 감찰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어떠한 조치의 예외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수사 목적을 위해 어떤 의도적인 (피의사실) 유출이 있다면 그 수사 결과는 정당성을 훼손 받을 것이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오는 7일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 같은 검찰발 보도가 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선거와 관련돼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일선에서 이렇게 한다면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일이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선거는 내일 치러지는데, 일선 검찰에서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밀한 특정 사건의 내용이 버젓이 보도된다는 것이 과연 우리 검찰을 위해 바람직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진상 확인 뒤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