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디딘 일상회복 논의, 의견 다양·시간 촉박…결국 정부 뜻대로?(종합)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기나긴 코로나19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상회복 논의가 첫 발을 디뎠다. 정부는 11월 초 대국민 발표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을 내놓는다는 목표다. 다만 11월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각계 의견이 다양해 결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진행과정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논란의 ‘백신패스’, 본격 논의할 듯

정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위원 10명과 경제계, 자영업·소상공인, 의료계, 문화예술계 30명 등 총 40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다시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김 총리는 이날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도 그랬지만 일상회복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며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 돌다리를 두드리며 강을 건너듯 차근차근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3대 기본방향으로 △단계적·점진적 일상회복 △포용적 일상회복 △국민과 함께 하는 일상회복 등을 설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첫 회의 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잘 준비해서 국민의 불편과 서민경제의 애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일상회복을 잘 달성해야 된다는 점과 또한,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유행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성은 있으나, 일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논란이 불고 있는 ‘백신패스’ 도입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김 총리는 “방역조치를 완화하면서도, 빈틈을 메우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혹시 모를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백신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접종자에게는 유전자 증폭(PCR)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위원회는 이달 말을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11월 초 중앙재난대책본부를 통해 대국민 발표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총 2~3차례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분과위원회는 이날 회의 이후 수시로 개최한다.

내달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에도 위원회는 최소 1년은 존속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위원 위촉기간이 내년 10월까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내달부터 지원위원회는 월 1회, 분과위원회는 월 2회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선 다해 각계각층 의견 수렴할 것”

앞서 정부 고위관계자가 수차례 밝힌 대로 11월 초 위드 코로나 전환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접종 완료자는 3120만 8900명, 접종률 60.8%로 이달 중 정부 목표인 70%는 무난할 전망이다.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 급증 우려와 관련해서도 위원회에서는 “일시적인 확진자 급증에도 이전 거리두기 체계로 되돌리지 않고 일상회복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온 상태다.

하지만 11월까지 촉박한 시간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섞여 ‘결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위드 코로나 전환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정부가 밝힌 위원회의 목적 역시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는 것보다는 각 분야·위원별 입장을 충실히 수렴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다.

손영래 반장은 이에 대해 “일상회복위원회를 크게 구성한 것은 ‘충분히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해 국민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돼 있는 결과”라면서 “최선을 다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국민들께 함께 상의드리고 함께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5일로 예정된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발표에 대해서는 수도권(4단계 지역) 사적모임 8인 확대, 식당·카페 영업시간 자정연장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사적모임이 8인까지 확대된다면 오후 6시 이전에는 백신 미접종자 4인과 접종자 4인(4+4), 오후 6시 이후에는 미접종자 2인과 접종자 6인(2+6)이 모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프로 스포츠 관중의 정원대비 20~30% 확대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다만 손 반장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오늘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의견을 참고하면서 안건을 정리할 예정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