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여성·청년 우선순위…비정규직 공감대 형성 중요"(종합)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여성, 청년, 중장년 등 각 계층별 특화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특히 여성과 청년의 일자리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제도적 접근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회적 분위기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여성 청년 일자리 우선순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그는 28일 세종청사에서 취임후 처음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를 늘리는 데 가장 역점을 두고, 동시에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게 이번 경제팀에서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선 여성과 청년의 고용률 상승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최근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고용률을 70%로 높이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근간이 되는 출산율을 높이고, 가정의 행복을 찾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를 유도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등) 채용도 지원하고, 정책 전부터 이미 (시간선택제) 일자리 하는 분은 무기계약제로 전환할 경우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80년대 영국, 90년대 네덜란드, 2000년대 독일이 4~5년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5~6%포인트의 고용률을 높여 70%를 달성한 사례가 있다”며 “우리도 정부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노사가 힘을 합치고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이 장관은 다만 “지금의 일자리 뿐 아니라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고용가능성을 키워주는 쪽으로 새로운 고용질서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우리 산업에 맞는 임금체계, 근로시간, 정년 등이 지금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사회적 분위기 전환 중요

이기권 장관은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선 사회적인 분위기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며 “8~9월 논의를 거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10월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 사업장 근로자의 4~5%인 213만명가량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접근하면 한계가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안전, 생명과 관련된 분야의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며 “다만 비정규직을 어느 정도 개념화하고, 업종을 어디까지 포함해 입법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건설, 간병 등 임시일용직들에 대해선 세세하게 업종별로 파악해 피부에 와닿는 지원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29일로 예정된 노사정 대표 간담회에 대해 “양 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전체 근로자를 대변하는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며 “저 역시 진정성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제 할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상견례를 겸해 열리는 이 자리에 민주노총은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크고 작은 현장에서, 극단의 상황에서도 결국 진정성이 가장 중요했다”며 “장관으로서 노사관계에 가장 진솔하고 진정성있게 대화하고,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논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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