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임명 제청(상보)

(왼쪽부터) 신임 대법관 후보자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사진=대법원 제공>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8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을 대신할 후임 대법관으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이 임명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10명의 후보자 가운데 이들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대법원이 2일 밝혔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동의안의 표결절차를 밟는다. 국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되면 문 대통령은 이들을 새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통상 이 과정은 한 달 안팎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수 변호사는 1961년생으로 전북 진안 출신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연수원 17기)해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다. 노동법 전문가이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창립 멤버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무총장,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회장을 역임했다.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은 1963년 서울 출생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17기)했다. 도산사건과 행정사건의 전문가로 평가된다. 도산법 및 환경법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집필해 법학 이론의 발전에 기여했다.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은 1963년 광주 출생이다.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19기)했다.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온 인물이다.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면서 사법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직 중 여성관계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이들이) 사회 정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김 대법원장에 추천할 3명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10명을 선정한 바 있다. 10명의 후보자는 판사가 8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여성 3명(노정희, 이선희, 이은애)이었다.

후보자 10명은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