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아닌 '정찰위성' 시험발사 주장…속내는

2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군인들이 북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올 초 연이은 미사일 무력시위로 한반도 정세를 얼어붙게 한 북한이 이번에는 ‘정찰위성’을 시험발사했다. 군 정찰위성은 북한이 그간 군사력 증강을 위해 추진해오던 과제로, 우크라이나 사태나 남한 대통령 선거와 같은 외부 정치환경과 무관하게 국방력 강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27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 계획에 따라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시험을 통해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기들로 지상 특정지역에 대한 수직 및 경사촬영을 진행해 고분해능 촬영체계와 자료전송체계, 자세조종장치들의 특성 및 동작 정확성을 확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우리 군은 북한이 전날 오전 7시52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다고 발표했다. 비행거리는 300㎞, 비행고도는 620㎞ 안팎으로 분석됐다.

북한 발표와 우리 군 당국 분석을 종합하면 북한은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에 정찰위성에 탑재할 정찰카메라를 달아 지상을 촬영하는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관측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지난해 제8차 당대회에서 예고한 대로 ‘가까운 기간 내’ 하기로 했던 무기 중 극초음속미사일에 이어 군정찰위성 발사 및 운용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본격적인 군 정찰위성 발사 이전에 촬영 및 전송 관련 사전 예행연습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평양에서 개막된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 참석해 개회사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정찰위성에 필요한 장거리 로켓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기술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해제에 한 발짝 다가선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인공위성과 ICBM이 속과 겉이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핵실험·ICBM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해제 전 단계로서 대미압박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조만간 대미 신뢰 구축조치 철회 차원에서 평북 철산리 서해발사장 엔진시험장과 발사대 복구 발표도 예상했다.

북한이 미사일이 아닌 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더라도 한반도 긴장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8일(뉴욕 현지시간) 이번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유엔은 지난 2012년 북한이 인공위성 ‘광명성3호’를 발사했을 때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안보리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대치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어서 안보리가 구체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홍 실장은 “유엔은 러시아, 중국의 반대로 (북한에 대한) 이렇다 할 제재나 응징을 내놓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위성에 대한 평화적 사용권리 측면에서 직접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도 한몫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한미군사훈련과 태양절이 겹친 4월이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과 미국, 중국, 유엔은 북한이 모라토리엄 해제와 함께 북한이 핵·ICBM 시험을 이어가지 않도록 설득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