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長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할 것"

[이데일리 김도년 정다슬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미래에셋센터원 빌딩에서 열린 사적연금 활성화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투자자 자기 책임만 강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디폴트 옵션이란 근로자가 퇴직연금으로 굴릴 자산을 고르지 않아도 되도록 연금운용사가 미리 자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한 상품으로 이미 북미, 호주 등지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다.

임 위원장은 “디폴트 옵션은 근로자에게 공격형, 안정형 등 대표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별도의 운용 지시가 없으면 운용사들이 자동으로 하게끔 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시장관계자의 건의사항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서재형 한국투자신탁 투자솔루션본부 차장은 “근로자들은 퇴직연금 운용에 대해 무관심할 권리가 있다”며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하면 개인과 퇴직연금 종사자 모두를 교육해야하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건의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이후 기자들에게 디폴트 옵션 관련, “정부가 조속히 허용해주면 자산운용사들이 연구해야 할 것”이라며 “실제 대표 상품이 나오는 것은 자산운용사의 몫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과 감사원, 일부 언론 등에서 경남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관치 구조조정’이 문제란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임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법률 체계에서 움직이고 상시화하면 구조조정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