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렸던 한일간 수직체제 무너져..아베, 이 결과 되돌리려 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제민 자문회의 부의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8일 “1965년 일본은 한일 간에 수직 분업체제를 만들고 그것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라며 “지금 아베의 일본은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는) 바로 그 결과를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한국은 (1965년 이후)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 잡고 추월할 수 있었다. 일본은 스스로 자유무역 질서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한국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라며 “일본 당국자들 관점에서 볼 때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부의장은 한일 무역분쟁의 배경을 비단 한일간 갈등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 자유무역 공조 체재의 와해에서 찾았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한국이 개도국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적인 자유무역 질서에 재빨리 편승한 덕이었지만, 최근 국제적으로 자국 중심주의가 만연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부의장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각국은 국제 공조를 통해 그것이 1930년대 대공황처럼 가지 않게 막을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 후 대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국 중심주의가 각국에서 만연하게 되면서 국제 공조가 무너졌다”고 짚었다.

아울러 미중 갈등도 부각됐다. 이 부의장은 “여기에 미국 헤게모니에 대한 중국의 도전 문제가 겹쳤다. 중국은 과거 소련, 일본, EU와 같은 도전자 내지 잠재적 도전자들에 비해서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냉전 종식 후 중국 경제가 고도 성장하면서 그 도움을 받은 한국 경제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이 최대 수출시장이면서 투자 대상인 한국은 교역은 중국에 의존하면서 안보는 미국과 공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이런 구도에서 지금 한국은 주요국 중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부터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나라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정치와 경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정치 쪽에서 해결돼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나 먼저 경제 쪽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특히 “지금 당면한 문제가 통상 문제인 만큼 이 문제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둘째로 통상과 불가분의 관계인 산업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셋째로 단기적으로 경기 하강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세계경제 불확실성 대처하기 위해 거시 경제 정책을 살펴봐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