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모든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도시에서 가까운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에 단독·다가구 주택과 3000㎡ 미만의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공원 이외 지역의 산지에도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 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과 ‘하반기 수출확대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되,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수준이 달성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투자여건을 개선키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이 모두 합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토지이용 촉진을 위해 택지지구 계획변경 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일 방침이다. 이 경우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해 77개 지구가 혜택을 받아 편의시설 확충, 용지 매각 등이 쉬워진다.

정부는 특히 기업들이 현장에서 대규모 투자에 애로를 겪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 5건을 해소, 10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당장 현대차(005380)그룹, GS(078930)칼텍스, 삼성토탈 등 10여개 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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