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자영업자 전용 우대상품 ‘해내리’ 도입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저신용등급 자영업자 맞춤형 대출 우대 상품인 ‘해내리 대출(가칭)’이 도입된다. 버는 만큼 상환하고 경영사후관리도 지원받는 ‘저리대출-컨설팅’ 패키지 프로그램 ‘해내리-Ⅱ’(200억원)의 시범실시를 포함 총 3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우대 대출 방안이 나왔다.

정부는 2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고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같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내리 대출은 신용등급과 사업규모 등에 따라 소상공인별 맞춤형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데, 특히 ‘해내리-Ⅱ’는 생계형(간이과세)이거나 신용등급 4~7등급의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롭게 내놓은 프로그램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신용보증서를 은행에 발급해주고 은행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차입을 신청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고, 이 자금으로 은행과 소상공인간 대출이 이뤄지는 구조다. 내년 1월부터 총 200억원 규모로 시범실시한 후 향후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대 7000만원, 만기 7년 이내(거치 6개월, 상환유예 1년 가능)로 기준금리에 0.2~0.3%포인트가 가산된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후 소상공인은 카드매출대금 입금액 중 일정비율(10%, 20% 선택)을 은행에 자동 상환해야 한다. 대출후 컨설팅은 물론 폐업시 희망리턴패키지·재창업패키지 지원 등 사후관리도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가 추산하는 생계형 자영업자 수는 약 48만명으로, 연소득 1600만원에 평균 부채 8000만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취약차주는 17만7000명으로 생계형의 36.6%에 달하고 대출규모는 12조5000억원 규모다.

저 신용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을 통한 정책자금 및 저리대출지원 확대도 실시한다. 미소금융은 전년 대비 1000억원 늘린 6000억원, 사업자햇살론은 500억원 한도를 늘려 35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일부 지자체 등에서 운영 중인 일수대출 금리인하 프로그램의 전국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중신용자에게는 지난 2월 시행한 기업은행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하(현행 4.16%→1.0~1.3%p 인하)하고 연말까지 공급규모를 1800억원 늘린 1조1800억원을 시행하는 ‘해내리-Ⅰ’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