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난 행복주택.. 박근혜정부 주거복지정책 후퇴하나?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박근혜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인 ‘행복주택’ 시범사업 규모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 시범지구 인근 주민의 거센 반발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주거복지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데일리 12월 11일자 1·3면 ‘겉도는 박근혜정부 주거복지정책’ 참조>

국토교통부는 11일 주민 반발로 지구 지정이 연기된 서울 양천구 목동·송파구 잠실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의 공급 물량을 당초 7900가구에서 3450가구로 56% 축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12·3 부동산대책 때 행복주택 공급 규모를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30% 줄이기로 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목동지구는 공급 규모가 2800가구에서 1300가구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안산 고잔지구도 1500가구에서 700가구로 축소된다. 이번 정부 조치는 지역 주민의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기존 방식으로는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지구 물량 조정으로 줄어든 가구 수는 후속 지구 지정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어서 목표치인 14만가구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