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낙하산 논란에도 이성한·조전혁 임원 선임

주총서 상임·비상임감사 선임안 통과
연내 임기만료 산하기관 91곳에 '정피아' 우려

등록 2016-04-25 오후 3:10:34

수정 2016-04-25 오후 3: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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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가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는 이성한 전 경찰청장, 조전혁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을 임원으로 선임했다.

한전은 25일 오후 전남 나주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 전 청장을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임하고, 비상임이사였던 조 전 의원을 비상임감사위원으로 재선임했다. 신규 선임된 이 전 청장은 2년간, 연임한 조 전 의원은 1년간 임원을 맡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임감사·비상임감사위원은 한전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공운위) 심의,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된다. 상임감사 임기는 주총 이후 기재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날부터, 비상임감사 임기는 주총 때부터 시작된다. 특히 상임감사는 차관급 억대 연봉을 받고 성과급은 기본연봉의 100%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전 청장은 재작년 8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유씨 변사 사건의 경찰 초동수사가 부실해 시신의 신원 확인이 40일 지연된 것과 관련해 수뇌부 책임론이 제기됐고 이 전 청장은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 조 전 의원은 올해 20대 총선 인천 남동을에 출마했다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패해 낙마했다.

공공기관 감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도록 규정돼 있다. 이들은 경력이 전력·회계 분야와 무관하거나 총선 낙마자 신분이다. 하지만 한전 관계자는 “이번 주총 결과는 기재부 공운위 결정을 반영해 규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비전문가인 정피아(정치권+낙하산) 인사가 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 323곳(공기업 30곳·준정부기관 90곳·기타공공기관 203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4·13 총선 이후 연말까지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거나 총선 출마 등으로 공석인 공공기관이 91곳(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이데일리 4월18일자 <[방만경영 악순환 끊자]공공기관장 91곳 연내 교체..'政피아' 쓰나미 주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