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 정부 3년간 서울 25평 아파트값 4.5억 올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 중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가장 크게 올랐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역대 6개 정권별 서울 34개 아파트 단지 시세변화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28년간 서울 아파트 시세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5평(약 83㎡) 기준 아파트 중위가격이 문재인 정부에서 4억5000만원 올랐다”며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25평형 서울 아파트 34개 단지 가격 변화를 정권별로 분석했다. 강남 4구내 18개 단지, 비강남 16개 단지 등 총 80000여가구를 조사했다. 부동산뱅크 및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 자료를 활용했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 임기 초인 2017년 5월 8억4000만원에서 지난 5월 12억9200만원으로 3년간 4억5000만원(53%) 올랐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출범 당시 6억6000만원에서 정권 말(2017년 5월) 8억4000만원으로 1억8000만원(27%)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임기 초 7억6000만원에서 임기 말 6억6000만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 서울 아파트값 4억원이었으나 정권 말 7억6000만원으로 94%(3억7000만원) 올라 가장 높은 상승율을 보였다. 김영삼 정부에선 아파트값이 임기초 1억8000만원에서 정권 말 2억3000만원(26%)으로 올랐다.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값 차이도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김영삼 정부 정권 초(1993년) 강남 아파트값은 1억8500만원, 비강남 아파트값은 1억7600만원으로 차액이 1000만원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며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값이 6억1000만원으로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3년간 강남·북 격차가 9억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벌어진 강남·북 격차는 1993년 격차의 100배에 달한다”라며 “역대 정권 중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현 정부가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에 △공공·민간아파트 분양원가 상세 공개 △선분양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시행 △신도시·공공택지·국공유지 민간, 개인 판매 금지 △공시지가 2배 상승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취소 △임대사업자 대출 전액 회수 및 대출 금지 △비거주 주택 전세대출 회수 △개발 확대책 재검토 등 안을 촉구했다.